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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70분 남기고 기소 ‘초강수’…정경심 조만간 소환
2019-09-07 19:07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겸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초강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검찰과 청와대에 각각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먼저 검찰로 가봐야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성혜란 기자, 검찰이 청문회 도중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젯밤 검찰 분위기는 어땠나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어제 이른 저녁 완성했지만, 청문회가 막바지에 달한 밤 10시 50분이 돼서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함구하고 보안 유지에 극도로 신경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법원이 공소장 접수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야 검찰은 기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문회 도중 기소 사실을 밝히면 '청문회 방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교수 조사 없이 기소한 것도 청문회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이나 직전에 소환하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정 교수 기소에는 정치가 아닌 '법리적 판단'이 최우선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걸 알고도 기소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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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 방침을 청와대가 미리 알았을지 궁금합니다. 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잖아요.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기소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며 애써 담담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심 당황해하는 기색도 엿보입니다.

가뜩이나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부인이 기소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적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배우자의 기소가 임명 기류를 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위법성은 드러난 게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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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성혜란 기자! 기소를 했으니 소환 조사가 남은 셈인데, 언제쯤 정 교수를 검찰청사로 부를까요?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소환하진 않았습니다.

일정 조율을 거쳐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소장에 담긴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를 비롯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청와대와 국회의 반응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특수부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대검 전문가를 지원 받은 수사팀이 조 후보자로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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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검찰 수사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결국 최후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죠. 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네, 일단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심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곧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여론조사 추이, 그리고 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이동은 기자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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