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차장과 함께 조국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의 의미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1.오늘은 주제별로 좀 놔눠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어요. 검찰이 강수를 둔 거 같은데, 그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자마자 정 교수 PC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도운 증권사 직원을 소환했습니다. 조국 교수 집안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증거 인멸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자기 방어권 보호 차원인데요, 만약 정 교수가 직접 자기 PC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멸하도록 하면 오히려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자신의 PC를 증권사 직원에게 넘긴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정 교수와 조국 후보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검찰이 수사할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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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시작!]
2. 두 번째 주제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로 이제 검찰 수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정 교수 기소는 조국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당장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그걸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총장 표창장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했죠.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딸에게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또 검찰은 사모펀드 등 조국 후보자 집안의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다른 여권 관계자가 관여했다면 곧바로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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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데스노트]
3. 세 번째 주제는 '숨진 데스노트'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말하는 건데요. 정의당이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참 애매모호하다면서요?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임명하지 말라는 건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데스노트가 숨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의당하면, 어떤 사안이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이죠. 하지만 이번 조국 국면에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면서 '의문의 1패'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4. 마지막은 '대통령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변할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후 4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엽니다. 이때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보면 대강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갈지, 아니면 국면 수습으로 방향을 틀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조국 후보자 논란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논란으로 바뀝니다. 야당의 모든 공격의 초점도 조국 후보자에게서 문 대통령에게로 옮겨지겠죠. 조국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용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도 도덕적 흠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1.오늘은 주제별로 좀 놔눠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어요. 검찰이 강수를 둔 거 같은데, 그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자마자 정 교수 PC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도운 증권사 직원을 소환했습니다. 조국 교수 집안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증거 인멸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자기 방어권 보호 차원인데요, 만약 정 교수가 직접 자기 PC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멸하도록 하면 오히려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자신의 PC를 증권사 직원에게 넘긴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정 교수와 조국 후보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검찰이 수사할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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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시작!]
2. 두 번째 주제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로 이제 검찰 수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정 교수 기소는 조국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당장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그걸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총장 표창장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했죠.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딸에게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또 검찰은 사모펀드 등 조국 후보자 집안의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다른 여권 관계자가 관여했다면 곧바로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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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데스노트]
3. 세 번째 주제는 '숨진 데스노트'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말하는 건데요. 정의당이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참 애매모호하다면서요?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임명하지 말라는 건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데스노트가 숨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의당하면, 어떤 사안이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이죠. 하지만 이번 조국 국면에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면서 '의문의 1패'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4. 마지막은 '대통령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변할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후 4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엽니다. 이때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보면 대강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갈지, 아니면 국면 수습으로 방향을 틀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조국 후보자 논란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논란으로 바뀝니다. 야당의 모든 공격의 초점도 조국 후보자에게서 문 대통령에게로 옮겨지겠죠. 조국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용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도 도덕적 흠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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