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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타다 기소’ 갈등…대검-법무부 진실공방
2019-11-02 20:05 뉴스A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타는 승합차, '타다'서비스가 검찰에 기소됐죠.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는 지적을 하자,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의 탓으로 미루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1일)] 
"'타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를 하니까 저희도 (기소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렌트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자 등에 대한 처분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제 오후 밝힌 입장입니다. 

당국의 요청보다 훨씬 오랜 기간 상황을 지켜봤고 기소 방침까지 사전에 알렸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협의는 없었다며 어느 당국과 협의했는지 밝혀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택시업계와 타다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한 두 달 처분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다 사건'을 기소 처리할 예정이라는 대검의 보고는 국토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35분 만에 다시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처분 일정 연기를 요청한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콕 집어서 다시 반박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 속에 숨겨졌던 갈등이 타다 기소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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