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광주에서 나온 판결이 화제인데요. 어떤 사건이죠?
범행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자정쯤 피의자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의 팔을 붙들고 뒤 따르는데요.
여성이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Q2. 섬뜩한데요. 마치 원래 알던 사이처럼 부축해서 들어가네요.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주머니에서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
[경찰관계자]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다가 메모지에 적어놨다고, 여성이 잠들면 들어가려 했다 하더라고요."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메모해둔 거죠.
Q3. 피해 여성,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오늘 광주지법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4년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Q4. 신림동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 엄벌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Q5. 최근들어서야 성범죄로 인식돼 처벌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는 오늘에서야 등장한 일은 아니죠?
네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집에 들어가는 척하며 여성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가 범죄를 노린 건데요.
당시 피해자는 "내 집을 남성이 알고 있어서 문을 열면 앞에 있을 거 같아 너무 무섭다"라며 피해 트라우마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1인가구가 늘면서 여성을 상대로한 이런 '발바리' 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단순 침입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겁니다.
Q6.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어제 인헌고 학생이 삭발을 했잖아요. 고 3이라고요?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된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랑 군인데요.
얼마전 수능도 치렀고요.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보수단체 회원쯤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
[김화랑 / 학생수호연합 대표]
"애초에 저희가 정치 성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박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정치 성향이 짙다. 우파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해버리는 거는..."
Q7. 앞서 학내에서의 갈등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왜 교육감까지 비판받는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인헌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지만 사상 주입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화랑 / 학생수호연합 대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결국 학생 탓으로 돌리는구나. "
이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에게 인헌고 조사를 맡겼고, 결국 같은 전교조 출신을 봐주기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Q8. 학교 안의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
지난 3월에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 '성평화 자율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학교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찾자, 이런 내용의 동아리입니다.
'남녀 갈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담당교사가 동아리 지도를 거부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강요' 논란까지 커졌고, 감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학생들은 순수한 교육 현장을 되찾을 때까지 대학에 진학해서도 후배들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취재:사공성근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배준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
Q1. 오늘 광주에서 나온 판결이 화제인데요. 어떤 사건이죠?
범행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자정쯤 피의자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의 팔을 붙들고 뒤 따르는데요.
여성이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Q2. 섬뜩한데요. 마치 원래 알던 사이처럼 부축해서 들어가네요.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주머니에서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
[경찰관계자]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다가 메모지에 적어놨다고, 여성이 잠들면 들어가려 했다 하더라고요."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메모해둔 거죠.
Q3. 피해 여성,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오늘 광주지법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4년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Q4. 신림동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 엄벌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Q5. 최근들어서야 성범죄로 인식돼 처벌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는 오늘에서야 등장한 일은 아니죠?
네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집에 들어가는 척하며 여성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가 범죄를 노린 건데요.
당시 피해자는 "내 집을 남성이 알고 있어서 문을 열면 앞에 있을 거 같아 너무 무섭다"라며 피해 트라우마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1인가구가 늘면서 여성을 상대로한 이런 '발바리' 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단순 침입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겁니다.
Q6.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어제 인헌고 학생이 삭발을 했잖아요. 고 3이라고요?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된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랑 군인데요.
얼마전 수능도 치렀고요.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보수단체 회원쯤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
[김화랑 / 학생수호연합 대표]
"애초에 저희가 정치 성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박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정치 성향이 짙다. 우파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해버리는 거는..."
Q7. 앞서 학내에서의 갈등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왜 교육감까지 비판받는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인헌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지만 사상 주입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화랑 / 학생수호연합 대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결국 학생 탓으로 돌리는구나. "
이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에게 인헌고 조사를 맡겼고, 결국 같은 전교조 출신을 봐주기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Q8. 학교 안의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
지난 3월에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 '성평화 자율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학교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찾자, 이런 내용의 동아리입니다.
'남녀 갈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담당교사가 동아리 지도를 거부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강요' 논란까지 커졌고, 감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학생들은 순수한 교육 현장을 되찾을 때까지 대학에 진학해서도 후배들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취재:사공성근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배준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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