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총선을 보름 앞두고 풀린 9조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은 줄 거면 다 주거나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70%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70%를 어떻게 구분해낼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분류하는 데에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려면 다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돈을 주는 시점은 총선 후입니다.

[김종석]
야당 목소리를 보니 추경의 국회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먹었으니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정태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국회가 작동이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국회가 멀쩡히 있는데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결국 경기 부양과 취약 계층 보호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종석]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빚내지 말고 예산을 감축하라고 쓴 소리를 했던 게 지금 미래통합당 김종인 현 선대위원장입니다. 지금 빚을 내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지금 보면 통합당은 240조를 만들어서 지원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것은 11조 7천억 원입니다. (통합당은) 정부 예산에서 다 깎아서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 오늘 이재명 지사가 “과거 정권에서 부정부패 안 했으면 1,000만 원씩 주고도 남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현종]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인 거죠.

[김종석]
이렇게 정치권도 정치권인데 제일 혼란스러운 건 국민들일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앞에서 30%를 빼고 돈을 최대 100만원씩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해 졸속대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