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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검찰총장” 몰아가는 與
2020-06-22 18:0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난 금요일 설훈 위원을 시작으로 여권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갑론을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보수적인 주장도 할 수 있고 진보적인 주장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주장에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김용민 의원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김용민 의원이나 여권 여러 실세들, 정치인들이 윤 총장 물러나라, 윤 총장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감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우희종 전 대표는 총선의 압승이 윤 총장 거취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권 인사들은 사실 모두 윤 총장의 팬에 가까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앞으로 권력과 연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굵직한 수사들이 쌓여있는데요. 이거 무력화하려고 윤 총장 찍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웃었는데요. 표창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보시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지금. 취임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전직 대통령 둘,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 다 구속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을 가지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수사할 때는 박수, 현 정권에 칼을 들이밀면 최악의 검찰총장. 수사 대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석]
지난주 금요일에 설훈 위원은 내가 윤석열 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오늘 김용민 의원은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치인 개개인이 사실상 검찰개혁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 사퇴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본질이라는 것은 제도개혁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그게 프레임이 돼서, 그게 찬반이 돼서 논란이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겠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러면 당 대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본 거군요?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에 맞서서 야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좀 조심스럽습니까? 거취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찰총장의 문제를 놓고 여당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 하는데요. 자진사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자꾸 자진사퇴하라고 하고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야당 수사를 하면 이것도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부패가 많이 없는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만약 검찰이 정말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인사 조치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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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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