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재난지원금 또 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목요일에 목요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요대화는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른바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박인복 교수님, 어제 참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선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 광주까지 가서 코로나19 상황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게 이재명 지사에게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글쎄요. 갑자기 대선후보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원래 정세균 총리도 잠재적인 대선후보로, 지금 총리니까 그 말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송찬욱]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광주 내려가는 걸 빗댄 것 아니냐고도 해석하더라고요.
[박인복]
그날 모임도 차기를 두고 서로 용호상박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한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대선후보 관련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은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이 자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로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엇갈렸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줘야한다. 이재명 지사는 두 번째로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좀 엇갈리네요?
[김태현 변호사]
엇갈리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재원이 한정돼있다는 거죠. 김경수 경남지사 이야기처럼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고 그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면 그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다는 김경수 지사의 말에 저는 조금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반면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 아닌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인복]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사실 김경수 지사가 제일 먼저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 후에 집행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죠. 이날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정리한 것은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 원 정도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어쨌든 재정 확장은 필요하지만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고 와야 한다고 정리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 대선주자분들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국민적 인기를 영합해보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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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