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찬욱 앵커]
한국 갤럽에서 매주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월 둘째 주에는 60%를 기록했다가 오늘 50%까지 떨어졌는데요. 의원님,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논란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추세적 흐름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컨벤션 효과로 총선 직후에 지지율이 대폭 올랐다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최근 남북관계나 부동산 문제나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2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방 주사를 맞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주택 처분을 계속 권고해왔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게 여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민병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는 하지 말고 주거의 수단으로 주택을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혹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의 말의 신뢰성, 강한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찬욱]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거듭 실거주 하나 남겨두고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죠. 교수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가 있고, 자신의 옛날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에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역구의 아파트를 팔았더라고요. 이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질까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파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청주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든요. 다 떠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21번째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에 청와대 참모들한테 팔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임명된 분들 중에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팔라고 하고 정작 본인들은 안 팔 때 과연 메시지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신뢰를 잃은 문제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좌초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송찬욱]
민 의원님도 정치인이시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신데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지역구의 아파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치인의 행동으로서 다소 의아하거든요?
[민병두]
지금은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북지사에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언론에서 한 관측이고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례가 부각돼있는데요. 사실 전 정치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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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