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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2020-08-26 14:0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송찬욱 앵커]
“사흘 만에 다시 3백 명대” 코로나19 속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사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여서 조금은 잠잠해지는 것 아니냐는 희망도 가졌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일희일비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이번 주말까지의 추세가 중요한데요. 제일 주목해야 하는 것은 397명이 나왔던 지난 일요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에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지금은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397명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를 보면 2단계 상향 조치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지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런 강경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저도 생각이 많은데요. 우선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정부 측입니다. 지금은 공동의 적이 코로나19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서로 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작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라는 관점에서, 공동의 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일단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단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가 양보하면서 일단은 코로나19 정국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다시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각이 가진 입장을 가지고 조율하면 어떤가. 그리고 국민의 동의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강한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오전 최대집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합의문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의사협회는 무기한 파업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설대우]
우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 반해서 의사 단체는 무리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정부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연함을 가져야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고 퇴로를 확보한 의사단체가 다시 양보하는 모양새로 해서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조속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도심에서 열렸던 각종 집회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서울시가 명단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걱정이 큰데요.

[설대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엄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더 엄중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법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원로 또는 사회 원로나 국가 원로급에 계신 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향해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원로들께서도 직접 한 말씀씩 하면서 지금의 정국에 훈수를 두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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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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