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여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내용은 숨기고 거짓 답변을 하도록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한 겁니다.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쟁점별로. 대응 답변, 누군가는 거짓 답변이라고 누군가는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데요. 답변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국회에서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가거나 국방부에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만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대응 방안에 적힌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사항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입장에서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밝히지 않고 국방부나 추 장관이 면피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대응 방안을 추려서 발표했다면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들어간 옹호형 대응 방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대응 방안 중 하나가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여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 내부 문건에 기재됐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는 내부 문건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작성 주체가 국방부라는 겁니다. 일종의 Q&A잖아요.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나가기 전, 피의자 심문 전에 사전에 Q&A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 받거나 수사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만약 저런 문건을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 썼다면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본인의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밝혀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김종석]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지키기는 사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뀐 뒤에도 야당으로부터 심기 보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국방부도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추석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시점이면 적당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특검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군도 동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굳이 민간 검찰에서 수사한다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들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지. 검찰 스스로, 특히 동부지검, 국방부는 자세히 반추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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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