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제 오후 3시쯤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우리 군이 여러 정황을 사전에 알고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우리 군이 방독면을 쓰고 6시간 동안 심문한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두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당시 정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감청 장비 등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정부 당국과 작전 당국이 제대로 연결하는 업무를 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의사 결정을 해줘야할 수뇌부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주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군사작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빨리 돌려보내라, 신변 안전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군 통신선이 차단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게 아니라 북한이 답을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북한에 전달해서 신변 안전을 보장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실수라고 봅니다.
[김종석]
신석호 부장, 그래서 해명도 논란이거든요. 군 당국은 북한이 사격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는 해명이 논란입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두 가지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 많이 들은 것 같기는 하단 말이에요. 감청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많이 들었는데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결국 불태우는 불빛을 보고 알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대화를 강조하고 유화적이라고 비판을 받는데요.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종석]
두 분 말씀처럼 실제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 군 감청 장비를 활용해서 언제 북한에 발견됐고 6시간 동안 방독면을 쓰고 심문도 이뤄졌으며 시신을 태우는 불빛까지 감지한 것이다. 이도운 위원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첩보 자산이 노출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는 해명도 군 당국이 덧붙였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군 당국의 변명이 더욱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첩보 자산이요? 사진 찍고 도청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첩보 자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단순히 첩보 자산 노출을 우려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군이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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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