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 밀어붙이기냐. 공정경제3법 때문에 요 며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그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재계 대표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지금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을 예고한 법안 중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고요. 법무부에서 예고한 법안이 아니라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마저도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경영계의 우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방문한 사람 중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옥죄는 게 아니라 상장사, 중소, 중견 기업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규제 법안들을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계와 경영계 전반에 퍼진 보입니다.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정말 재계의 우려처럼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을 옥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옥죄어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논쟁은 벌써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깨끗해지고 대한민국 기업의 퀼리티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점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부를 것이냐. 그 점에 대한 시각 차이와 관련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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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