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런데 피격 공무원의 유족은 오늘 국방부 기자회견에 앞서서 UN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들고 가는 것일 텐데요. 이현종 위원님, 실제로 유족이 UN에 조사 요청서까지 보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네바 협정에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해 함부로 사격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표류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한 행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 당연히 UN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UN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UN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실제로 유족은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내막을 알고 봤더니 UN에 SOS를 청한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실제로 반 총장이 말한 게 정확한 것이, 오토 웜비어 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이 결부되어 미국에 전달되면 미국의 정치인들도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잔혹하게 고문을 받고 돌아와서 사망한 게 오토 웜비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엮이게 된다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결국 이현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제간 이런 협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볼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처음에 통지문이 왔을 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정도 사과가 왔으면 됐다는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도 나서기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지난주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사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대통령은 손 편지에 응답하면서 해경의 수사 결과와 수색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이건 UN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같고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 UN에까지 손을 뻗은 것은 유해라도 송환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일 텐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UN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사할 것이고, 어떠한 압력 없이 이 사람을 조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UN에 있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 나라의 입장을 봐주면서 조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그야말로 이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행동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만드는 인권보고서에 이걸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알려야죠.
[김종석]
그러니까 UN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만약 UN이 안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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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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