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야당이 시간이 될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증인 채택으로 시끄럽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는 정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는 논리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당이 정쟁을 안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정부 여당을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정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야당이 무엇을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따져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의석 구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그러면 여전히 무혐의 처분이 나기는 했지만 추 장관이 어떻게 해당 장교의 번호를 알게 됐는지,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하다면 출석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정부질문 할 때 3~4일 내내 이걸 물어보니까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석]
원래 국감의 본령을 따르고.
[최진봉]
그렇죠. 원래 국감의 본령을 따르고 추미애 장관 건도 필요하다면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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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