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이 130명이 넘어갔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거죠?
[김태현 변호사]
며칠 전에 제주지검에 있는 이환우 검사라는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과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에 평검사가 반기를 든 거죠.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 하고서는 기사를 링크했는데요. 그 기사는 이환우 검사에게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속된 말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딱 그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건 잘못하게 되면 나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항의하는 일선 평검사의 말에 대해 현 장관이 저렇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김민지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에게 내비친 인사권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셨는데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일단 이프로스가 검찰 내부망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검찰 내부망에 이슈가 될 만한 글이 올라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고 싶은 검사들이 그걸 알고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직접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내용이었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보수매체에서 인용되니까 한마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꼭 거기에 대해 보복성 암시를 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 본인이 한마디 한 것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지금 여러 해석,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기존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었다고 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과 전국 검사들, 전체는 아니겠지만요. 이 갈등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 ‘검란’ 가능성까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태현]
‘검란’이라고 한다면 옷 벗고 나오는 건데요. ‘검란’까지는 아니겠으나, ‘검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에 대해 평검사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죠. 이환우 검사의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평검사가 했다고 해서 장관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일종의 좌표를 찍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맞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저런 발언에 대해 일부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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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