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변호사업계에서 법조 브로커와 다름 없다며 반발이 뜨겁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죄 유형을 고른 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고르면, AI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측해 줍니다.
지난 4일, 국내 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시작한 범죄 형량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350여명이 모인 변호사단체가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9년간 형사 사건 1심 판결문 4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욱 / 변호사]
"판결문을 구해서 그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형량을 예측한 뒤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결국 중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변호사를 중개한 게 아니라 광고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40만 건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개한 내용을 수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성 / 해당 업체 부대표]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만 하고 있고요. 공개된 실제 형사 사법 포털이나 여러 방법으로 법원에서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7월에는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전문가 상담 사이트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잇따르면서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최혁철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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