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검찰 간부들의 이름은 빠졌죠. 이른바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3인방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대검 중간간부에서 이 3명만 빠졌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인사상의 특혜를 받았던 분들이 성명을 내지 않는 분들 같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 총장과 핵심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입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군 아들의 휴가 문제를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이정수 남부지검장의 남부지검같은 경우는 라임 사건과 검사들의 향응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지 윤 총장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야하는지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조금 전에 보도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만 비판 성명을 낸 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박에 가장 동조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인식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이번의 추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착수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걸 추 장관의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징계 착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검장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종석]
오늘 접한 다른 보도에 따르면요. 전직 검사장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정태원 변호사]
직무집행정지에 관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상 보장된 임기를 줄여버린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을 마음대로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죠. 오늘 전임 검사장 출신 34명도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