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진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민주당이요. 이제는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여당 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방치하면 공범자다”. 여당이 방향 전환을 택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로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갈등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들이 윤 총장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징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서 여당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니고 당정청의 프로젝트다. 아무리 여당에서 방향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은 정부·여당의 수사 방해라고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징계를 할 때, 해임만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검사는 해임이 되면 퇴직금이 25% 깎입니다. 변호사도 3년간 개업이 제한됩니다. 이런 사람을 다음에 대선 후보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형사처분을 한다. 그럼 금고 이상이면 공무담임권이 없지 않습니까. 해임만 되더라도 다음에 공무원으로 당분간 임명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윤 총장이 야권의 후보가 되면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적어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대선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핵심을 두었다고 추정합니다.
[김종석]
하종대 국장 이야기는 진 전 교수 이야기와는 달리 윤 총장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여러 수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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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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