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절차에 대한 감사를 했었죠. 이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파일들을 몰래 지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지웠던 파일 내용들이 일부공개가 됐습니다. 그 파장이 아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된 거죠?
[백성문 변호사]
지난달 23일에 문 모 국장 포함해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가 됐죠. 그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범죄일람표에 어떤 문건을 지웠는지가 공소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산업부 공무원이 지웠다고 하는 530개 파일의 제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청와대에 송부하는 자료에 관련된 건데요. 2018년 5월 23일에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6월 15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린 예정인데요. 여기 이사회의 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의 결론이 들어있었죠)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한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게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폴더 모양 중에 ‘60 pohjois(뾰요이스)’. 그게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의 하위폴더를 보니까 ‘북원추’, 북한의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폴더가 있는 겁니다. 또 폴더 모양 중에 4234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자료입니다. 이건 복원해도 확인하지 못하게 폴더이름을 4324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다 복원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욱]
이 파일들, 산업부 직원들이 주말에 밤새도록 삭제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미리 다 결론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서 형식적으로만 하지 결론은 이미 청와대가 다 내려놓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수희 변호사]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지 못해서 하냐, 그 이유가 한수원이니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그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 파일들을 보면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적법절차를 거쳐 가면서 일이 진행됐다고 하면요.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전혀 문제될 바가 없지만요.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이후에 거쳐야 하는 절차들은 요식행위로 통과만 시켰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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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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