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복원된 파일 중에는요. 특이하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공소장 내용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뽀요이스(pohjois)’ 이게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쓴 파일 폴더가 아니겠느냐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북원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으로 추정되는 문서 제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기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즈음입니다.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고요. 북미정상회담, 그 사이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북한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원전을 건설해줄 방안을 검토해봤다는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파일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시기를 생각해보면요. 북한에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아니라요. 이런 저런 안건으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게 관련파일만 1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윤건영 의원이 원전의 ‘원’자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자료들을 다 삭제한 것이 아닌가.
[황순욱]
윤건영 당시 국정기획 상황실장일 때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도보다리 회담 입모양만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그랬어요. ‘발전소’라는 입모양이 보였다. 보도가 나오니까 윤건영 실장이 “아니다, 원자력의 ‘원’ 자도 안 나왔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탈원전 시대로 선언하고 갔잖아요? 그런 마당에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잖아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탈원전이라는 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고요. 우리가 북한의 원전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원자력 연구를 중단시키자. 이런 안이 있었죠.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안을 두고 가야할까요. 국가원수 급의 협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수많은 안 중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김정은과의 대화 속에서 거론됐다.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윤건영 상황실장이 이야기한대로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북관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문제는요. 남한만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산자부가 비밀리에 삭제했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억지입니다.
[황순욱]
이런 가운데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전력을 위한 원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에도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이 항상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평화의 분위기가 불 때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거네요?
[이수희 변호사]
북한이 전력난이 심하다는 건 다들 아는 이야기니까요. 전력이 제대로 돼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 되는 거죠. 그것을 도와주려 했던 것을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확인된 게 없는데도 너무 앞서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핵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는 핵 시설을 지어주려는 것을 추진했다? 발상 자체가 좋게 말해서 순진한 거고요. 삐딱하게 본다면요. 너무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저자세 아니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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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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