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거꾸로 이 공직자들을 수사한다면 그 수사가 공정하다 믿을 수 있을까요?
어제 임명된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신임 검사들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입니다.
벌써부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 중 8명은 유명 법무법인 출신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6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등 각종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대형 법무법인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변호를 여러차례 맡았던 곳 출신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들이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친분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가 어려우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회피 제도가 담긴 내부 규정 초안만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사 인원이 적은 공수처의 경우 피의자들이 회피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수사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
"옛날 직장을 전부 다 선임해버리면 수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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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구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