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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고인 출석 “민망한 노릇”…심경 밝힌 박범계 장관
2021-05-26 19:16 사회

박범계, 이용구, 김오수.

어쩌다 법을 다루는 수장들이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두 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차관은 폭행혐의죠.

먼저 박범계 장관, 오늘 현직 법무부장관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민망한 노릇”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입니다."

오늘 재판엔 표창원·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를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음]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지 마세요.) 법안 제출하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당시 박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로 달려와 야당 당직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과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법안이 헌법 정신에 배치돼 정당방위 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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