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요. 오는 22일로 예정된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계기로 이 부동산세 대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국토보유세라고해서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드는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1 주택자 종부세. 그러니까 있던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지사가 내건 국토보유세 신설. 이 새로 생기는 세금 제도여서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는 건지 시민단체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국토보유세라고 그래서 국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게 땅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죠.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바로 이 신설하는 국토보유세로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땅이나 건물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변호사]
일단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부자이거나 아니면 법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인데. 치밀한 설계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 일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후보 측에서는 이중 과세는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치밀한 설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담뱃값을 부담금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린다. 소주값을 올린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올린다고 했을 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는 저 지방에 있는 시골에 계신 농업을 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토지를 다수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국토보유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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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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