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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저질환자 백신 접종 부작용도 소급 보상한다
2022-03-25 19:3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들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다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부작용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일환입니다.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5일)]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손볼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의 86%가 2차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만큼 감영병예방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다음 주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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