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물론 조금박해라고 불리는 두 명, 네 명 중에 두 명이 소신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유감 정도는 표시해야 된다.’ 조응천 의원. ‘김용 부원장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헌 80조, 그러니까 왜 이 부분 조치가 안 취해지느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야당 측에서 보복 수사다,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차 관문이 바로 법원이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대 여러 가지 정책 사건을 봐도 일단 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의 정당성과 어떤 합리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두 사람이 일단 영장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지금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민주당이 이 사건과 누가 민주당에서 대장동 때 혜택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때 당시의 측근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다음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헌은 기소가 되면 일단 당직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헌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판단하고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당직을 유지하도록 바꾸어 놨어요. 바로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지금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기소가, 김용 씨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무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로 당헌 80조를 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민주당이 과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안고 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아무 상관 없는 사건을 당 대표라고 해서 민주당이 모든 걸 떠안고 갈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 그럼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민주당은 또 어떤 피해를 볼 건가요? 과연 그게 민주당이 피해를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본인이 선언해야 된다. 이건 당 차원이 아니라 나의 개인 변호사들과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지 당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지 이 문제를 계속 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당 차원으로 끌어올 경우에는 나중에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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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