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

Q1. 요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올리자고 나섰는데요.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겁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예금자 보호한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22년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 중소형 은행이 파산하면서 내 예금은 안전한가, 또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충분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Q2. 우리나라의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해외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독일은 10만 유로, 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캐나다와 일본도 우리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1인당 GDP가 2001년 1만1562달러에서 지난해 3만2236달러로 180%나 늘어났는데 한도는 그대로니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Q3. 그럼 정부도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인가요?

금융위원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국회에 예금보험료 제도 운영 계획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건 소비자 부담 때문인데요.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늘어난 비용이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4.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보면요. 어차피 예금자 보호한도가 있어도 막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다 보증해준다는 거 아닌가요?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을 보호한도에 관계 없이 전액 보증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다 보증해준다면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우량한 곳에 돈을 예치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증해줬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는 5천만 원 원칙을 지켰습니다. 

Q5.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질까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자금을 5천만 원씩 쪼개서 분산 예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면 안전한 시중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