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입니다.
Q.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검은 옷을 입고 온 거죠?
네. 심 의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김 군이 "실수로 사망했다"는 말을 했던 변 후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과거) 김 군 어머니 육성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 김 군 어머니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후보자님.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그런 사과 갖고는 안될 겁니다.
심 의원 측은 구의역 김 군을 비롯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조의 표시 차원에서 검은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후보자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매섭게 질의하는군요. 변창흠 후보자,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구요?
네. 직접 보시죠
Q. 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을 거 같은데요. 청문회 중간에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최근 논란이 커진 '1가구 1주택법' 관련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1가구 1주택 그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법안 자체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Q. 야당의 반대가 커서 취임 해도 가시밭길일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선 긋기', 뭐에 선을 그은 겁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입니다.
이 법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할 때는 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1가구 1주택법'은 당과 논의 없이 발의됐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1가구 1주택법이 당과 논의하지 않은 발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해당 법안은 재산권을 침해, 위헌 등의 논란이 일었죠.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법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을 못하면 임대료도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이 대표적입니다. 재산권 침해 지적이 있었죠.
범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심사숙고'로 정해봤습니다.
Q. 모든 법안을 당이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의원들 스스로 법의 무게를 엄중히 느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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