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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도 민주당 독주…국힘 “입법 독재”
2022-04-29 19:21 정치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을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에도 독주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특위 구성도 강행 처리했는데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단 21분 걸렸습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상정 약 21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박홍근 / 국회 운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에 입법권한을 주고 민주당이 원하는 형태로 중수청을 만들어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가 소집되자 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열린다는 거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강제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현장음]
바로 퇴장하십니까? 제 말씀 좀 듣고 가세요.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이라는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참 눈물겹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먼저 처리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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