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크게 먼저 조금 볼게요. 오늘 한동훈 장관 실제로 이후의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위의 빈발.’ 집단 행위가 많아졌다. ‘조폭식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처음으로 냈는데, 승재현 위원께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 현장 분위기가 조금 어땠습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뒤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오로지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도 법치 또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입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경제신문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 4조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 4조 9천억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한 게 9950억 정도를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한 게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조의 손해에 5억 정도만 인용되었으면 이게 0.01%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 집단에 의해서 기업이 받은 손해가 1억이라면 그로부터 받은 것은 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폭식 불법 행위는 분명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법하고 의법한 노동 운동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쇠구슬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특히 정권 타도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불법적인 어떤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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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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