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지시했는데, 폭력 집회가 있었을 때는 매운 맛의 상징인 캡사이신을 쏠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알려졌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내일 집회의 성격은 저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7~18일 이 광화문에서 있었던 노숙 집회에 이어서 또 대법원 앞에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는. 이 어떤 강제 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 대한 저는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민노총 내부에 간첩단 사건이 잇따라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노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간첩단 사건의 뿌리가 꽤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면으로 정부, 정권을 향해서 타도 외치며 하면서 내일 대규모, 한 2만 명, 3만 명 집회를 연다는 것은. 이것 동원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노총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때는 상당 부분 돈도 필요하고, 또 조직 동원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일 집회의 성격은 분명히 공권력에 대한 대항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과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은, 지금 몸으로 막는 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금 곤봉을 씁니까, 최루탄을 씁니까. 아무도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만약에 내일 폭력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에 대응해서 경찰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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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