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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개각에 탄핵 맞불…마지막 본회의 줄줄이 충돌
2023-12-03 19:06 정치

[앵커]
Q1.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가 정치권에서는 운명의 한 주라고요?

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지명될 걸로 보이고요.

8일에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Q2. 먼저 내일 있을 개각 얘기부터 해보죠.

네, 윤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이르면 내일 중폭 이상 규모의 개각이 단행할 예정입니다.

탄핵과 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로 국회가 얼어붙어도 여권 총선 시계를 그대로 돌리면서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 카드를 대거 쏟아부으며 총선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Q3. 지난주 정치권을 뒤덮었던 탄핵 여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고요?

네, 민주당 역시 정국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움직임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추가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사표 수리한 건 잘못됐습니다. 파면시켰어야 하는 겁니다. 제2, 제3 이동관 탄핵 시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처리해오던 방통위를 총선 전까지는 일단 멈춰두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선제 사퇴 카드를 다시 쓸 수 없도록 탄핵소추안 발의 시 대상자가 사표를 쓸 수 없게 하는 '이동관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167석 민주당의 탄핵 밀어붙이기에 여당은 여론전 이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Q4.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죠. 민주당이 원래 일정보다 좀 빠르게 쌍특검을 처리하려 한다고요?

신속처리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의장 직권으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시켜 이 시점을 2주 앞당기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할 수 있을 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특검이 실시 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쌍특검 추진을 총선용 정쟁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이 편파적이라며 사퇴 촉구안을 당론 의결했고,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명문화 하는 '김진표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또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도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입니다.

Q5. 여야의 충돌 속에 정계개편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아직 행선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는데요.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민에는 공감하고요. 단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놀랬고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여권의 이준석 신당에 이어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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