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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연장안 처리 결국 무산
2017-02-24 07:00 채널A 아침뉴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 기한 연장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기동민 / 민주당 원내대변인]
"직권상정, 동시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세균 의장도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특검법 연장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은 28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조 중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시한부 기소 중지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시기 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황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특검 연장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한 채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 A 뉴스 변종국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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