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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196건 추가 공개…靑·국회·언론에 전방위 로비
2018-08-01 10:54 뉴스A 라이브

양승태 사법부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문건 공개로 드러난 '상고법원 도입' 전략
문건 속 국민 '폄하'…관존민비 인식 '충격'
양승태 추진 상고법원…뭐기에?
대법관 13명, 큰 사건만 담당 목표
추가 공개된 문건…주요 내용은?
청와대·국회·검찰 전방위 로비 정황
상고법원 관련 국회 대응 전략
문건 "반대 의원들 친족·학연 등 이용해 설득"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압박·회유 정황'
양승태 대법원, 대통령 하야까지 대비
"대통령 하야는 극히 희박" 문건 작성
'촛불집회 허용' 등 진보적 판결 필요성 강조
BH(청와대)와 재판거래 곳곳 정황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세워
법원, 미공개 문건 공개한 속내는?
양승태 사법부, 헌법재판소 견제·비판
전관 출신 변호사, 입법 로비 가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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