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경 조치에도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심이 돌아서면서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며 “곧 내놓을 추가 대책,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쨌든 또 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른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꼭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집값이 내릴 때까지 계속 대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문제는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저 메시지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언제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가 아닌 적 있었습니까? 문제는 22번까지 했으면 모든 정책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책을 좀 바꿔야 해요.
[김종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곧바로 집권여당에서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공급이 늘어나는데요. 퇴로는 좀 열어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또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집값이 세금보다 더 올라가니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김태현 변호사]
경제 정책의 대상은 국민. 경제 정책을 짤 때는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본인의 최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인간이라고 산정해 놓아야하는 겁니다. 정부 이야기는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거죠. 고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재산세 이런 보유세를 높이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집을 내놓으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갑자기 집이 막 올라서 몇 십 억대의 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유세가 몇 천만 원 됩니다. 부담되니까 팔려고 했더니 양도차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합니다.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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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