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대검찰청이 오늘 오후에 검사장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야기죠. 추 장관과의 갈등이 더 커질지 봉합이 될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에 달린 것 같습니다. 좀 종합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쉽게 이야기하자면 윤 총장 말이 무조건 옳다, 추 장관 말이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닙니다. 일종의 제3의 길을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용’, 저건 윤 총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하지 마라.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는 위법･부당’ 저건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인데요.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거기서 수사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속된 말로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자문이 안된다고 하면 해당 검사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지 않다. 양쪽 다 빼고 제3의 특임검사가 맡도록 하자는 게 지검장 회의의 결론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더 이상 파국으로 가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김종석]
일선 검찰 간부들이 윤 총장에게 장관의 지시는 위법･부당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윤 총장은 빨리 결단을 좀 내려야 할 텐데요. 언제 입장을 낸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렇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윤 총장이 자기 입보다는 검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상 다 녹아있는 거죠.
[김종석]
사실상 윤 총장의 뜻일 수도 있다?
[이현종]
그렇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재지휘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선택만 남아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개인의 문제는 피할 겁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법적 지휘를 흔드는 문제. 즉 위법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김종석]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움직임에 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검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주말에도 출근해서 법무부 차원의 대응 전략까지 논의했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정도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분위기로서는 추 장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징계를 한다든지, 감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부당한 지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번에 검사장 회의에서 지휘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지시사항을 수용한다면 부당한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번복하기로 하는 재지휘를 요청할 텐데요. 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경우 명령 이행에 대한 조항들이 있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그런 수단으로 감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