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당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를 넘겨서 돌연 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다음달 4일로 연기가 됐다는데요. 왜 연기가 된 거죠?
[전지현 변호사]
다음달 4일에도 제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국감을 하기에 앞서서 청와대에 요청했던 증인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어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민정수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있거든요. 대통령 경호처장과 관련해서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24시간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호처장이 잠시 국회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청와대 경호 업무가 마비되나요? 또 김종호 민정수석,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펀드 사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관례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인데요.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에 다녀와서 지금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던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변명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그동안 대통령 민정수석이나 경호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야당이 가장 발끈하고 나선 것은 안보실장 이야기잖아요? 자가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왜냐하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가격리가 2주 동안 이뤄져야 하고요. 공교롭게도 국감 날짜와 겹치게 되다보니 출석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연기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거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서 참석할 사람들을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지]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방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최진봉]
그랬었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가격리 기간에 출석을 했느냐. 물론 국감이니까 출석했다고 했을 수는 있지만, 혹시나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찬욱]
사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을 겁니다. 바로 어제 청와대 경호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신체 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최진봉]
일단 어제 수색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원내대표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국회에 들어올 때 이미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나중에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나 해프닝이 생긴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올라오셨는데도 계속 소란이 이뤄졌잖아요.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아쉬습니다.
[송찬욱]
전 변호사님은요?
[전지현]
이제까지 저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경호처 직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검색을 했어야 했나 싶고요. 이게 어느 경호처 직원 한명의 오판이 아니라 분명 저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항의했고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옆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가 너무 피아 구분이 명확하고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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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