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20억 3700만 원인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보유세는 1080만 원 정도 인데, 5년 뒤엔 3200만 원 넘게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15억원 이상은 2025년, 9억원에서 15억원은 2027년,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최세구 / 서울 서초구]
"너무 황당하고 이번 정권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가는 것 같고, 잘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돈이 항상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죠.)"
[A씨 / 서울 서초구]
"은퇴 이후에도 그런 큰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되죠."
[B씨 / 서울 서초구]
"좀 심하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도 향후 5년간 2배에서 3배씩 오를 걸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등 다른 준조세 부담도 커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증세를 하는 거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