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역시나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보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추미애 장관이 먼저 제기를 하면서 국회 현안이 된 사인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특수활동비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뉘앙스고 야당과 충돌하고 또 반복이 되었어요.
[장윤미 변호사]
이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특활비가 기밀성,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 수집을 한다든 지, 기민하게 이뤄져야 하는 수사과정에 쓰여야 하는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50억 원 가까이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데. 좀 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렇다면 법무부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고. 논의가 확산되면서 감사원은 어떻게 특활비를 쓰냐며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입니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실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문제 제기 그 자체. 거액의 돈이 어떠한 견제나 외부적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견제를 받지 않고 집행이 된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대검이든 법무부든 할 것 없이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특수활동비 공방 어떻게 보고계세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추 장관이 여당 의원이던 시절에 말씀하셨던 걸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이 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거에요. 특활비를 특활비 사용목적에 썼냐 안 썼냐, 그것만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머닛돈이라느니 쌈짓돈이라느니 단정적 표현을 쓰면서 마치 대검에서 많은 돈을 자의적으로 썼다는 듯이 말하는 것, 이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 지난주 국회에도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죠. 추미애 장관에게 비교적 단호한 태도로 발언을 제지하고 끊는 모습 때문에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있었나 봐요. SNS에 정성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그 다음날 추 장관이 또 저격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네요.
[장윤미]
추 장관은 민망하고 송구하다. 하루 종일 저로 인해서 피곤하셨다니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지만 방점은 그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가 없다.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가장해서 제재해야 할 질문을 방치했냐는 불만의 뉘앙스로 SNS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즉흥적이고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송찬욱]
야당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행정부 소속인 추 장관이 입법부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희석]
아직도 이분이 여당 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후배 의원 이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엄연히 국회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합니다.
[김민지]
정성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더불어 민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 추미애 장관 이미 통제 불가 상태라는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중진 의원은 “추미애 장관, 일부 극문 지지층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더불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저런 모습들은 국회 전체에 대해서 모욕한 것이다”,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장윤미]
국민적인 피로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들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굉장히 장관으로서 동지라는 표현,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신 국민들도 다소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행정부의 부처의,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예결 위원장을 동지라고 지칭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 총리까지 나서서 점잖게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냐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지]
여당 내에서도 이미 추 장관이 통제 불가한 상태라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야당에서도 끊임없이 추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데,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당연한 반응이죠. 이 분이 어차피 국무위원입니다. 장관이고요. 정치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선을 굉장히 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미국 대선 관련 방송에서요. 미국 CNN 방송에서 정치 평론가 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든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면서, 인성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했다고 봐요. 우리 정치 현실에 딱 맞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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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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