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하루만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된 의혹수사, 속도를 내기 시작했네요?
[전지현 변호사]
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시발점이 지난 국감이었습니다.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에 앞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뤄져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달 초에 대전 지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압수수색 이후, 대전지검에서는 증거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에서 수사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대전지검에서 내일인 24일 영장청구보고서를 내겠다고 대검에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24일에 추미애 장관은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죠. 윤 총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승인을 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청구된 영장의 대상은 한밤중에 사무실로 가서 원전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들이잖아요. 일요일 밤에 가서 이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감사원 면담 전날이란 말이에요. 검찰 조사에서는 이게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우연의 일치라 보기엔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 바로 그 전날 일요일에 사무실에 가서 그 파일을 지웠을까하는 의문은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찬욱]
지금 이 공무원들뿐 아니라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3명에 대한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까지 가느냐의 분수령이 되려나요?
[전지현]
그렇죠.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도 하급공무원부터 윗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은 밑의 하급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을 때는요. 이 사람들 신변을 확보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대부분 윗선 지시가 드러납니다. 실제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하는데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구성되있다고 합니다. 핵심 인사들 휴대전화 포렌식도 끝마쳤다고 합니다. 백운규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소지가 될 만한 증거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지]
고기영 법무부 전 차관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이용구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었기 때문인데요?
[최진봉]
그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죠. 만약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자기가 차관으로 임명될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순 있지만요. 그 전에 변호인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다가 갑자기 차관으로 발탁이 됐고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임계를 낸 것 아니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분을 변호했고, 그것이 법무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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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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