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입니다.
Q.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보수정당 지도부로서 처음 사과한 건가요?
네, 사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날 당시 사과했습니다.
[인명진 /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2017년 3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
하지만 당시 사과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 전반에 대한 반성이라기 보다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메시지를 낸 측면이 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사과를 했고, 당 지도부도 현장에 함께 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함께 한 첫 사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Q. 그런데 눈에 띄는 게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자기 당 출신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는데 오늘 사과 때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없네요. 오늘 뗀건가요?
오늘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2017년 홍준표 대표 시절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당시 여론을 고려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두 사람 사진을 걸지 않았습니다.
Q. 사과를 할 거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시기가 또 논란이었잖아요. 왜 오늘을 택한 건가요?
원래 계획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시점에 대한 당내 반발도 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국회 일정이 끝나는 오늘로 연기한 겁니다.
사과를 한 이유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무관치 않은데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씨,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 씨, 박 씨 집안 대표도 아니고 잠시 들른 보일러 수리공일 뿐인데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느냐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공천배제 됐던 악연이 있습니다.
복당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금 멈춤법?'. 어제는 임대료 멈춤법이었는데 오늘은 세금 멈춤법 이네요?
네, 어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요.
이후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요. 그래서인지 이번엔 '세금 멈춤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랑야랑' 인터뷰)]
"임대료 멈춤법에 근거해서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줬을 때 임대인들의 소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발의를 좀 쉽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내용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대료나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여권의 생각이 현재로써는 제각각이라 국민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조율먼저'로 정해봤습니다.
Q. 내일이라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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