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왔습니다.
무려 48페이지에 이르는 묵직한 대책입니다.
실제 내용도 묵직할까 들여다봤는데요.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32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충격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했지만, 시장에선 실현이 되겠냐며 공허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물량 폭탄.
앞으로 5년 내 전국 83만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32만 호를 공급합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정부는 '공급충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충격)'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안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조권이나 층수제한 같은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줄여 속도를 붙이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며 되묻습니다.
개발 방식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 정권 안에서 실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산공원에 짓는 게 빠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현 정권 남은 임기) 1년 반 만에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첫 삽 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일곱 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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