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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2022-04-23 19:17 뉴스A

윤석열 당선인 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데요.

검찰 내부는 당연히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범죄가 있어도 수사 못할 것이다, 또 경찰에서 곡소리 날 거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지. 박건영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자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당장 40일도 남지 않은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거 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6개월 공소시효 안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검찰은 이르면 8월부터 선거범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창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경찰에 넘겨야하느냐"며, "경찰에서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다는 수도권 부장검사도 "당장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된 걸 두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여야의 공통된 이해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어제 퇴임사에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현재 제도에서도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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