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심도 이겼지만…놓친 택시 혁신
[채널A] 2022-09-29 19:22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앵커]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등 '타다' 운영진.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봐야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승합차를 대여하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0년 2월 1심 무죄 판결 뒤 1년 7개월 만이고 검찰 기소 3년 만입니다.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T 기술의 결합만으로 종전에 적법하던 서비스를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회원 수가 한 때 200만 명이었던 타다의 사업규모는 그동안 크게 줄었고, 회사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을 겪고 있고, 요금 인상을 앞둔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권민준 / 서울 성동구]
"(타다가) 그립죠, 많이 그립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을 거 같아서…."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규제에 막혀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기 힘든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유하영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


Daum에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모바일)

Naver에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10/25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대신증권_0228
오늘의 날씨 주말 동장군 다시 위세…서울 최저 영하 8도 주말 동장군 다시 위세…서울 최저 영하 8도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