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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주들, 文정부 인사에게 집단소송 나설 수도
[채널A] 2022-09-29 19:2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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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오늘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당시에도 수사팀은 넣자고 했던 혐의인데 빠졌거든요.

이번에 새로 추가하면서 중요한 게 달라진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의 기존 혐의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정재훈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가 즉각 가동 중단을 결정하게 하여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때도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2월)]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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