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10위 키워드입니다. 연예인 비, 김태희 씨 부부가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요. 꽤 오랫동안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40대 여성이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결국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이야기 승재현 위원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은 오늘 처음 봤어요. 고성 지르고 초인종 누르고. 집 앞에 찾아가서 수년간 이런 스토킹을 지속한 이 여성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더라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게 밑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꽤 오래되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는 죄명이지만 이게 시행된 지가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스토킹이라는 내용이 없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경범죄 처벌법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만, 2021년 이후에 한 스토킹 행위로 지금 이제 검찰이 송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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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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