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가 또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간의 문자 이야기. 제 문자로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지만,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감사원은 가능한 정부 기관과 소통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예를 들면 전날 보도에서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건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명 기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수석에게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합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감사원이 국가의 어떤 기관이든 감사를 해야 되고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수석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의 문자만 발견이 되었지만, 뭐 모르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럼 그전에 소통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행동을 왜 하냐고요. 그런데 지금도 나와서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겠느냐. (감사원은 독립 기관인데.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저러시면 안 되고, 감사원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떤 정무 기관과 소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감사원이 헌법적 기관으로서 독립적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것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을 유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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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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