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해야"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람이 누군가요?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할것 같지만요.
실제 사과해야 한다고 한건 박용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과 표결권 침해에 대해 민주당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2.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의 목소리네요?
네,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주류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라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내부 독려에 나섰습니다.
Q3.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의 공세가 한 장관을 향해 있다면, 국민의힘의 화살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을 신적폐라 지칭하며 "역사는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한동안은 여진이 계속될 것 같네요. 두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군요. 6분의 1, 뭐가 6분의 1이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할 때 사용하는 행사비용, 식사비용 등을 말하는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4분기에 쓴 업무추진비는 15회에 걸쳐 50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
주로 사용한 곳을 보면 청사 환경미화원 등의 방호용품 구매에 204만 원, 직원 자녀의 대입시험 격려선물 구매가 110만 원이었고요.
행사와 직원 식사에 사용한 비용은 190만 원에 그쳤습니다.
Q5. 내용만 보면 상당히 검소한 것 같네요. 그런데 법무부가 한 장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게 약간 '셀프 홍보' 같기도 한데요?
사실 법무부는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자체가 이례적인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한 장관의 취임 기조와 맞물려있다는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Q6. 그러면 이렇게 아껴 쓴 업무추진비는 국고로 환원되는 건가요?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안 쓰더라도 차관이나 다른 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당연히 공직자의 쌈짓돈이 되서는 안되겠죠.
이번 한번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알뜰살뜰 살림살이 기대해봅니다. (알뜰살뜰)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