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인근 주민 여럿이 성폭행을 한 건데요,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차장,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올해 초라구요?
이번 사건, 인구 5천명의 작은 '면' 단위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미혼 지적장애여성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이 뒤집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후 피해 여성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가 열 명이 넘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건 모두 4명이고
1명을 제외하고는 인근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2] 조사를 받던 마을 주민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구요?
네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 한 명이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A4용지 여러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 외에 2명이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1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걸까요?
피해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 주민 대부분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하니까, 참 저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동네에서 생활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을 주민]
"장애 있는 애를 성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지 (마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냐."
[4] 농촌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지난 2011년 전남 장흥에서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족처럼 지낸 이웃 등 마을 사람 4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미성년자 일 때부터 성폭행했구요,
2018년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마을 주민 7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지적장애인을 표적으로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왜 반복될까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손쉬운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임명희 / 서울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
"신고를 하거나 누구한테 알리면 가해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믿고) 신고를 못하거나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그걸 숨기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이른바 항거불능 상태였던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이웃으로 믿고 따른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행, 엄하게 다스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