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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이재명의 공천 달래기 / 군 출신들의 ‘단결’
2023-02-20 19:25 정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누굴 달래나요?

누구는 아니고, '공천' 달래기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요즘 들어 내년 총선 공천 이야기를 부쩍 하고 있는데요. 내부 표 단속용 아니냐 해석도 나옵니다.

Q. 비명계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어차피 친명계만 공천받을 것 같다 싶으면, 이참에 가결시키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이 대표는 초선 의원들에게 "당이 뭉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공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영선 전 의원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내년 총선의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 수다…."

Q. 내년 총선 공천이 당내에서는 관심이군요.

네, 최근에 당원들의 의원 평가가 공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자 이 대표가 안심 시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 단합해야 하는 거죠. (공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은 갈등없이 단결하고 있다"며 "협력을 우선시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치켜세운 걸로 전해집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성 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네요. "단결!", 두 사람, 평소엔 '단결'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군인 연금' 관련해서 모처럼 마음이 맞았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퇴역 연금을 못 받는데요,

지난해 11월, 국방위 소위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원래는 선출직 월급이 연금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만큼만 연금액을 주자는 개정안이었는데, 국방위원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을 최소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고친 겁니다.

당시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선출직으로 있는 4년간 왜 불이익을 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Q. 그런데 의원 하면서 꼭 군인연금까지 받아야 합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요?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당사자로서 조심스럽다"면서도 "해당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고,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사사건건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인간적인 의리상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군을 이렇게 폄하하고 옛날 전우와 옛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더 궁지에 모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까?"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저보고 국회의원을 핑계 대고 예의가 있냐, 없냐 그러는데 우리 김병주 존경하는 위원님은 제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예의가 있으세요?"

Q.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법안에는 잘 뭉치네요. 해당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데 굳이 바꿔야 되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혜택 대상 11명 중 5명이 국회의원이라, '셀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기호 의원은 논란이 되자, "소득이 적은 지방 의원의 경우 연금을 못 받으면 군 출신 지원자가 안 나온다"며 "그 길을 터주자는 것"일 뿐 "국회의원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입법권을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쓴다는 지적, 단지 오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일까)

Q. 각자 판단하시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정구윤PD
그래픽: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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