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오늘 이 뉴스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휴직 찬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 이번에는 ‘휴직 찬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천에 있거든요, 선관위가? 과천 청사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늘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방문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그리고 ‘선관위원들 전원 다 물러나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 옆에는 박성민 의원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선관위를 가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선관위의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한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190명의 휴직자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엇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해죠.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는 해인데, 휴직자가 190명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왜?’ 이러실 거예요. 그래픽 돌려보죠. 그런데 선관위의 경력 채용 저 파란색 박스를 한번 봐주세요. 2018년 경력 채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26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7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 보이시죠? 반면에 빨간색 박스. 신규 채용을 한 건수는 사람 명수가 줄어듭니다. 2018년 110명이었는데 2022년 77명. 감소한 것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을 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꽂은 것 아니냐.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김연주 대변인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러니까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직을 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그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직원들 숫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공개채용으로 보충을 하지 않고 경력자들을 특혜 채용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인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특히 작년처럼 굉장히 큰 선거가 연이어 있을 때. 육아휴직 같은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휴직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경력 채용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부패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 가만히 보니까 이것 완전 우리 판인데?’ 하면서 그야말로 들어올 사람들 그때 다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 받지 않게 되면 그 내부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현실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진짜 이 위원장 사퇴는 물론이고, 지금 위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든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통서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태, 어디서 또 독버섯처럼 자라날지 모른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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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